백신 논의 차단에 급급한 민주당...야권, 방역 대책 맹공

민주당, 국민의힘 '현안질의' 요청 '정쟁몰이'라며 단칼에 거절

주호영 "메르스 때 文대통령은 정쟁 최선봉에 서 있던 것이냐"

靑, 모더나 백신 합의 자랑했지만…모더나 입장차에 의구심 가중

"국민 생명에 쇼 안 돼…구체적 계약 내용·접종시기 분명히 밝혀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불명확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향해 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정쟁몰이'로 매도하며 단칼에 차단하는 모양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방역 문제마저 불통으로 일관하는 여당의 모습에 야권은 맹공을 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며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맞지 않는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해 놓았으나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다"며 "백신 수급 상황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정쟁이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정쟁의 최선봉에 서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메르스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해 시행했고 특위까지 가동하며 여당에 공세를 가했던 점을 상기하며 "문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정부가 '슈퍼 전파자'라며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했다. 이번 백신 지연 사태는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로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한 적 없었다'는 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지난 28일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와 2000만 명 분의 백신 계약을 합의했다고 밝힌 공식 발표에도 강한 의심을 제기했다. "합의했다"는 표현을 쓴 정부와 달리 모더나 측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논의 중"이라는 표현을 써 혼란이 가중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모더나에 전화해 백신을 구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직후에 모더나에서 확실히 계약된 것은 아니라는 프레스 릴리즈(Press Release)를 냈다"며 "백신 수급 상황 관련 정부의 책임있는 사람들도 앞뒤 말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도 "청와대는 쓸데없는 홍보쇼 하지말라, 청와대가 모더나 CEO와 문 대통령의 화상통화 사진을 공개하며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모더나는 '논의를 확인한다(Confirm discussuions)'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해 입장차를 보였다"며 "미국·영국·싱가포르 등과 백신 공급을 합의했을 때 모더나는 '공급 합의를 발표한다(announces supply agreement)'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은 "청와대에 영어 잘 하는 사람 다 어디갔나, 이것도 모르고 대통령이 발표하도록 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쓸데없는 홍보를 할 시간에 계획을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짜라. 분명한 것은 외국보다 백신구매가 뒤쳐졌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명확한 백신 도입 물량과 접종 일시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백신 계약서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일자별로 언제부터 어떻게 들여올지 백신의 정확한 양과 접종시점을 분명히 밝혀라, 국민의 생명을 쇼로 덮으려 해선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또한 "모더나가 공식보도자료에서 청와대의 입장과 전혀 다른 어조를 보였다. 이 엄중한 시기에 문 대통령과 모더나의 진위 여부를 놓고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다"며 "문 대통령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시해 코로나 백신 계약일자와 정확한 납품 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고 지시하라. 권력상 꼼수나 이권의 개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각 코로나 백신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갈수록 커지는 논란을 한번에 종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안철수의 조언 "9시 영업제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무슨 효과 있나
시간제한 없애고 공간 대비 제한 운영, 테이블 거리, 환기 엄격히 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의사 출신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날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6가지 제안을 내놨다. 그는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 수급 현황 공개 및 추가 대책 마련·전국민 무료접정 추진 △전국의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모든 집단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의 구성과 내용 개편 △변이 코로나에 대한 강력한 해외유입 차단조치 △ 내년 1월부터 의대 본과 4학년에 대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실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과 관련해 '9시 영업시간 제한'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며 "9시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오히려 출퇴근시간에 시민들이 지하철로 밀려들어 밀집을 유발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카페는 텅텅 비어있는데, 바로 옆 패스트푸드점은 사람으로 꽉 차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라며 "'5인 미만 집합금지명령'에도 식당에서 3~4인이 붙어서 음식을 먹는데 무슨 거리두기 효과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식당 등에서 9시 영업 제한을 없애고 규모와 관계 없이 공간의 3~40% 까지만 운용하게 하거나 테이블 거리두기, 환기 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 확진자 하루 1천명의 상황은 정부의 무지와 안이함이 키운 것"이라며 "저는 올해 5월 강연 때부터 올 겨울에는 대규모 확산의 가능성이 크고 백신은 빠르면 연말에 나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병상 확충과 백신 대책은 커녕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며 의사들 뒤통수를 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집회만 선택적으로 막는 '정치방역'에만 열을 올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시점에 확보했다 거짓말하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안전성 때문에 먼저 맞을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가 계약한 백신은 다른 나라의 승인을 받기 전에 맞는다 거짓말하고, 직접 백신을 개발하지 않는 나라들도 맞는 상황에 개발국만 먼저 접종하는 것이라고 국민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야권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모더나 백신 확보에 대한 문제제기와 긴급현안질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일부 언론이 제약회사 보도자료에서 사용하는 통상적 문구를 가지고 마치 백신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더니, 국민의힘은 백신공급 합의 자체에 의혹을 제기하고 긴급현안질문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 조장을 멈추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 집단면역 완성 시기를 내년 9월로 정하고 백신 도입부터 접종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약속한 정부를 믿고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