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반인권법' 비난받는 대북전단금지법 바로 잡아야"

"인권은 '내정' 아닌 인류 보편가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31일 미국‧영국‧유엔 등 국제사회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합당한 후속 조치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인권은 내정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라며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세계를 상대로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진력했던 저로서는 정작 우리나라가 인권 문제로 인해 국내외의 비판을 받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이 '내정'과 '인류 보편가치'를 양립해 우려를 표한 것은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반 전 총장은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의 터전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국가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며 "동맹의 가치를 경시하거나 안보를 불안케 하는 언동은 삼가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지지층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출범 당시의 다짐을 반드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