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000고지 눈앞…금융당국 '공매도 리스크' 발등에 불

"찬물 끼얹을라" 금융위 공매도 재개 앞두고 시스템구축 속도

'황소장' 고삐 쥔 동학개미 달랠 회심의 카드 없어 '전전긍긍'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올해 증권 시장 개장일부터 코스피는 최고가를 경신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부터 급등해 3000선 고지에 다가서면서 금융당국의 '공매도 리스크' 관리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오는 3월부터 한시적으로 금지했던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자칫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내놓을 개인투자자 보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 입장에선 공매도를 둘러싼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얼마나 달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새해부터 '황소장'의 고삐를 쥐고 코스피 2900선까지 끌어올린 건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거침없는 매수세 덕이었다.

이미 지난해 '대주주요건 변경'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막강한 입김을 행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격려까지 받은 동학개미다.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기간 이전에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기 위해 늦어도 다음달까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정비하고 이르면 3분기 중 '공매도 거래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전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불법공매도 감시·적발을 위해 시장감시위원회 내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시장조성자의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유례없는 상승장에서 "공매도 폐지"를 외치는 동학개미들의 반발을 달랠 회심의 카드가 없어 내부적으로 '별도의 방안 마련'까지 공모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장애물이라는 누명을 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후 주가가 빠지면...동학개미 반발 감당하겠나"

일단 금융위는 공매도가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온 만큼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확대라는 방향을 지향하되, 그 과정이 급격하지 않도록 타협점을 찾는 과정을 거치는 등 촘촘한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확대와 관련해 "사모펀드처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투자가들에게 일단 허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무나 대차해서 공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부여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에 시그널을 준대로 오는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공매도 재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망의 코스피 3000선' 돌파를 기대하고 있는 증권시장에선 공매도 재개에 따른 주가 조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상승장을 지난해 3월부터 실시된 공매도 금지의 효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가 '원흉'으로 지목될 수 있다.

공매도 논의의 변수인 정치권의 개입도 시작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증권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융위에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금융위의 정책 주도권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차정보 보관 의무화 등이 마련됐다"면서 "그럼에도 공매도 재개 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잘 다지는 일에 더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식으로 공매도 재개 후 주가가 빠지면 금융위가 동학개미 반발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