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주택공급 대책,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5일 주택공급 관련 민관기관 간담회 개최

개발이익 적정 배분…투기수요 차단 방안 마련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주택공급 관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의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만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공급의 지속적진 확대가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설 전 발표할 공급대책과 관련해 "기대하시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해 나가야 한다"며 주안점을 언급했다.

우선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대책을 수립하고, 법령 개선 등을 통해 걸림돌을 제거해주고, 지자체도 여기에 발맞춰 인허가 등 절차를 지원하고 조례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디벨로퍼로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를 분담하며, 건설사들은 특화 설계와 주택 건설에 있어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공급은 그간 강조했던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 활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추진하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한다.

이 밖에도 기존 공공택지나 학교·공공기관 부지 활용 및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하되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도 혼합해 공급한다. 변 장관은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다만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급된 주택은 생활인프라와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한다. 개발이익을 활용해 보육·헬스 등 커뮤니티 시설,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에도 공공정비사업 확대, 혁신공간 및 일자리 창출,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은 사회적 합의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투기수요는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