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충분하다던 정부, 변창흠 앞세워 급작스런 공급책

文 대통령 “공급확대 역점,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

설 연휴 전 공급책 발표 예고…“선거용 정책 전환” 지적

“이제와 뒤늦은 공급책, 시장에 영향 미미할 것”

지난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역사 내부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동안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던 정부가 최근 들어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세워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계획안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를 통해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으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혁신적 주택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변 장관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설 명절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정책 전환일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 이번 공급대책은 보궐선거를 대비해 내놓은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그동안 시장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해왔으나,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지금껏 잘못된 정책을 일관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의 말 한마디는 물론, 정책 변화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공급책을 내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17년 취임 후부터 3년 동안 줄곧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해왔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2017년 8·2대책에서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량은 수요량을 상회한다. 충분하다”고 했다.

김 장관의 후임으로 등장한 변 장관이 역세권·준공업지역·빌라촌 등 서울 도심의 고밀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시장의 기대는 크지 않다.

권 교수는 “지금껏 내놓은 대책들이 오히려 시장 안정에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미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이라 이제와 너무 뒤늦은 공급책인데다, 지금 당장 들어갈 주택이 아닌 만큼 시장에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 부동산 정책은 온갖 규제들로 꼬일 대로 꼬였다”며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며 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해오던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선회한 것에 대해 선거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도심 공급 정책의 경우 서울 시장이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누가 될지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며 “따라서 변 장관의 계획에 따라 용적률 상향, 아파트 공급비율 확대 등이 잘 이뤄질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