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조작사건의 다른 버전?…김학의 출금한 이규원 주목

'가짜 공문서로 김학의 출금' 의혹 일파만파

중심에 이규원 검사…이광철 비서관과 동기

곽상도 "정권이 보복성 수사 모의" 이미 의심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과 흐름 유사 주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전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월성원전 사건과 비유하기도 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벌어진 '불법'이라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규원 검사가 있다.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 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재판이 끝나 출금 사유가 될 수 없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무부에는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내사번호를 적었는데 실은 김 전 차관과 전혀 관련이 없던 사건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검사가 정권의 핵심실세들과 관련이 깊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검사는 연수원 36기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동기다. 또한 두 사람은 '창신'이라는 법무법인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 이후 이 검사가 경력검사로 임용되며 다른 길을 걸었지만 두 사람이 사이 상당한 친분이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이 검사가 투입된 것을 두고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바 있다. 최초 대검이 제출한 파견검사 명단에는 이 검사가 없었는데, 모종의 추천을 거쳐 합류했다는 것이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사실이라면 김 전 차관의 출금조치 과정에 이른바 '윗선' 개입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출금조치 5일 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했었다.

이와 관련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4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광철 청와데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이 이규원 검사를 진상조사단 파견검사로 추천했다는 말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과연 과거사위가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자는 것인지, 정권의 입김에 보복성 표적수사 지시를 위해 작당모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거사위의 활동에 '청와대의 기획사정'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과거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한 언론사 오보의 '원소스'가 된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 이 검사라는 폭로도 나왔다.

권경애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 당시 누구도 알지 못하고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을 내용을 기자에게 던져줘 기사를 작성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는 윤 총장의 고소취하로 인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검사는 대검 진상조사단 활동을 마친 뒤 미국으로 1년 간 국외연수를 받았고,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검사로 발령됐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탈한 검사가 해외연수를 가고 들어오자마자 파견을 나가는 나라”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