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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하는 1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가석방 대상자들이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동부구치소 13명 추가 확진, 女수용자 첫 확진 사례 나와
여성 수용자 확진 사례 처음으로 나와전국 교정시설 누적 1,223명
"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동부구치소서 코로나 확진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고 다시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업무방해와 보험사기 등 6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다음달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달 말 생활치료센터인 경북 청송교도소로 이감됐다.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로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약 1…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추미애 구치소 집단감염 이명박 탓,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 위안부 배상 판결 언급, 애플카 소식에 시총 6위 현대차 주가, 조재현 미투 여성 손배소 패소, 울산제일성결교회 집합 금지
▲추미애 "모든 구치소 이명박 때 초고층 밀집시설로 만든 것"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00명이 넘는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모든 구치소가 지금 (수용률이) 130∼140%가 넘어서 이명박 정부 때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은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당장 1인 1실 수용을 전제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하느냐"며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윤미향, 위안부 배상판결 언급 "인권 위해 계속 노력할 것"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
법무부, 14일 900여명 가석방…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사회적 물의’ 범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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