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이 이익공유제 선례?…與도 당혹

文, 이익공유제 선례로 농어촌상생기금 제시

민간기업 자발적 참여 적고, '관제기금' 오명

기업 줄 세우기 논란 속 사업 성과도 미미

여권서도 '좋은 선례 놔두고 왜 하필' 당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1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잇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예시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가 아니며,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실상 기업들은 국정감사 때마다 기금 출연의 압박을 받는 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식이 바랍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의 선례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FTA를 통해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 업체라든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며 "당시 그런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입는 농어촌 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선례라는 점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언급했지만, 사실 평가는 좋지 않다. 2017년부터 10년 간 매년 1,000억원 씩 총 1조원의 기금조성을 통해 농어촌 주민복지 및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판매 협력사업을 장려할 목적이었지만 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하기 때문이다.

실제 2021년 1월 기준 출연액은 1164억3,512만원으로 목표치인 4,000억원의 29.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정부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 공기업에서 73.2%를 냈고, 순수 민간기업의 기여분은 18.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액에 공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유인 동기가 여전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 팔 비틀기라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매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출연금 규모에 따라 기업들을 줄 세우는 등 위원들의 노골적인 기금 출연 강요가 이어지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국정감사 때마다 출연금 액수를 공개하는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익공유제를 추진 중인 민주당 일각에서도 당혹스런 기류가 감지된다. 대기업과 협력사의 인센티브 공유,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 인하와 같이 낮은 수위의 사례를 고민하던 시점에 문 대통령이 다소 높은 수위의 사례를 선례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익공유제는 기금과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며 "좋은 취지를 강조한 말씀이셨지만 다른 좋은 사례를 두고 왜 하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제시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