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부정적인 기재부 질타
코로나 정책 경쟁 통해 입지 넓히기 행보 해석
"이 나라가 기획재정부의 나라냐."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기재부를 향해 또 한 번 경고장을 꺼냈다. 정 총리의 '기재부 때리기'는 지난해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집권 후반기 공직 기강을 잡기 위한 차원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존재감 부각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에게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감대 속에서 나온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 김 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면서다.
정 총리는 '연합뉴스TV'에 출연해서도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김 차관을 겨냥한 듯한 언급을 이어갔다.
정 총리의 '기재부 때리기'는 지난해 4월에도 있었다. 당·정·청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기재부 일각에서 뒷말이 나오자, 정 총리는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 질타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기재부 등 공직의 기강을 잡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집권 후반기 공직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 총리가 다음 행보로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통해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넓히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기재부에 날선 비판을 해왔다. 이처럼 이 지사와 정 총리 모두 '기재부 때리기'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총리의 지지율이 다른 여권 주자에 비해 미미하다보니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게 급선무"라며 "이번 사례도 이러한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