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안 본회의 보고…유승민 "조폭이나 할법한 공갈·협박·보복"

"법관들, 친문 극렬 지지자 협박 이겨내야

판결 내릴 수 있는 상황…정상이 아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잠재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헌정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이 정권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관들에게 '알아서 기라'는 말"이라고 규탄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일 SNS를 통해 "최근 문재인정권 인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잇따르자 초조해진 민주당은 법관 탄핵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며 "협박을 행동으로 옮긴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법관들은 정말 탄핵할 수 있다는 180석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앞서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사국장을 통해 보고했다. 임 판사 탄핵소추안은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라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의 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낙연 대표를 포함한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관계로 의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유승민 전 의원은 "180석 여당이 조폭들이나 하는 공갈·협박·보복을 하는 앞에서 일선 법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친문 극렬 지지자들의 협박에다 민주당의 탄핵 협박까지 이겨낼 수 있어야 '간 큰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말 한마디 못하는 대법원장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