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 정리해 설 이후 당·정·청 논의 본격 시작"
"피해업종 심층 분석 중"…선별지원 입장 고수 시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여전히 전 국민 보편지급에는 반대하는 입장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점검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피해를 받는 업종들의 피해 정도를 심층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선별지급을 고수하겠다는 주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정례브리핑에서"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차관은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나 내용, 시기 등에 대해 설 연휴 이후 당·정·청 간 각자 입장을 정리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정부 입장을 정리해서 설 이후 본격화될 추경 편성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 악화 통계와 관련, "1분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지금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상반기 중 오늘 발표된 공공일자리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