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쏘카' 비협조에 "사과 무슨 의미…법적 책임져야"

성폭행 사건 용의자 정보 제공 거부 비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김갑록 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1일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정보 제공을 거부한 쏘카를 향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쏘카의 뒤늦은 개인정보 제공으로 아동 성폭행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소식에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쏘카가 공식 사과를 했으나 이것이 사과로 끝낼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게는 뒤늦은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쏘카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예비후보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으로 피의자를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피의자를 특정조차 하지 못해 장기간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제한적이지만 심각한 범죄와 금융 사기, 디지털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즉각적으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긴급하게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수사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쏘카처럼 내부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단순 직원 차원이 아닌 경영진과 법인 자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엉뚱한 목적에 쓸 경우에 대해서도 사후적인 처벌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수집한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즉각 폐기하도록 정부·국회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