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지원금, 보궐 앞둔 3월말 지급…'선거용' 논란 재점화하나

4차 재난지원금, 피해계층 우선 지급키로

2~3월 추경 편성해 3월 말까지 지급 계획

야당은 "소상공인을 선거 전략으로 삼는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한다. 재정의 역할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코로나 3차 대유행 피해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부터 하고, 내수 진작용은 코로나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3월에 편성할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을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당정은 '선(先) 선별, 후(後) 보편' 절충안에 합의하고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화했다.

당정은 맞춤형 지원을 위한 추경을 우선 편성하고 3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4월 재·보궐선거와 맞물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계가 없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는 명백하게 해소해야 하므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벼랑 끝 소상공인을 선거 전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