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4차 재난지원금, 20조 전후 규모"…누가 받나

영업금지·집합금지 등 피해업종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추경에 고용안정·백신방역 포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와 관련해 "20조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23일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까지 반영하는 것이므로 실제 추경 규모는 그것보다 작아질 수 있다"며 "빠르면 내일 오전이나 늦으면 내일 오후 늦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선 "이번에도 영업 제한이나 집합 금지가 됐던 분들,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다.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고용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이 필요하므로 고용 안정과 관련된 부분이 편성돼 있다"며 "코로나 백신과 방역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 있다. 일부 예비비를 포함해 방역 예산을 충분히 담아서 백신 접종과 치료제까지 다 무료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정책위의장은 "(자영업자 매출액 기준)10억 미만을 놓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4억 미만까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 위로는 그리 많은 숫자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늘린다고 해서 (총 재난지원금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서 '소득 하위 4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