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목) 데일리안 출근길뉴스] 공직자 투기 사라질까…실거주 목적 외 신규 택지 토지거래 금지

광명ㆍ시흥에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연합뉴스

▲공직자 투기 사라질까…실거주 목적 외 신규 택지 토지거래 금지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지구 토지 매입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신규택지 개발에 관여하는 업무를 맡은 공직자가 실거주 목적 외엔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을 핵심으로 한 공직자 땅 투기방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윤석열 "중수청, 부패 판칠 것" VS 박범계 "수사권 남용 고민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검수완박)은 "부정부패를 판치게 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 직접수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권 남용도 고민해 달라고 했다.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하려니 위약금 과다 청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스마트 학습지 중도 해지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가 94건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16.3%), '계약 내용 설명 미흡'(8.5%), '계약 불이행'(6.6%) 등의 순이었다.

▲군 복무중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청주 자택서 숨진채 발견

성 전환수술(성확정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이날 오후 5시 49분쯤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8살 여아 숨진 채 발견…20대 부모 긴급체포

인천에서 8살 여아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20대 부모를 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일 오후 8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운남동 자택에서 8살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