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변희수 전 하사 사망 애도"

"제도 개선, 구체적 논의한 바 없어"

변희수 전 하사(자료사진) ⓒ뉴시스

국방부는 4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퇴역 처분을 받은 뒤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사망에 애도를 표했다. 변 전 하사는 전날 오후 5시50분쯤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와 관련한 제도 개선 검토 여부에 대해선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수술 이후 군에서 계속 복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퇴역을 결정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작년 8월 육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첫 변론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