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셀프조사’는 수박 겉 핥기…“차명거래 수사 필수”

핀셋조사·제 식구 감싸기 비판여론 확대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강제수사 돌입

“강제수사 부작용 있지만, 진실규명 더 중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가 촉발한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두고 국토교통부의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를 수사하는 정부합동조사단 주축이 총리실과 국토부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한 자체조사는 객관성·공정성 문제보다도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님, 지인 등 ‘차명거래’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논란에 정부는 수사 권한을 가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9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기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이렇게 되면 영장 없이 계좌를 추적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조사대상인 국토부 중심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셀프조사는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 “LH공사, 국토부, 청와대 등 공직자 명단을 뽑아서 국토부 토지거래전산망의 명부와 대조하는 방식의 조사는 핀셋조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나 검찰 등 외부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가 스스로를 조사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 ‘수박 겉 핥기식 수사’라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며 “위법여부 등의 판단은 업무담당부서가 아닌 각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편 전문가들은 차명거래 조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강제수사의 부작용은 분명 있지만, 공직자 투기에 대한 국민 의혹이 큰 상황인 만큼 진실규명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정현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국토부 자체조사의 가장 큰 우려는 투기한 직원들이 증거 인멸 등 시간을 버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라며 “하루빨리 강제수사에 들어가 의혹이 있는 거래는 계좌추적에 들어가 시시비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수사·과잉수사의 부작용은 나올 수 있지만,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큰 상황이기에 주저할 수 없다”며 “진실규명에 힘을 쏟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찰수사가 필요하다”며 “다만 차명거래를 수사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과 기준을 두고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