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 혜윰] 탐관오리는 죽지 않는다

개개인의 부정한 욕망 실현, 사회·구조적으로 막아야

LH 투기 국민 공분↑...부당취득재산 제대로 몰수 필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9일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탐관오리(貪官汚吏)는 탐욕 많은 오물 같은 관리를 말한다. 탐관오리의 역사는 오래됐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 암행어사는 탐관오리를 잡기 위해 중앙에서 내려보낸 사람들이다. 탐관오리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백제본기에 있는데 ‘관리로서 뇌물을 받거나 도적질한 자는 그 3배를 징수하고 평생토록 관직에 등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는 역사에 두고두고 기록될 또 하나의 현대판 탐관오리 사건이다.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은 천지개벽하지만 탐관오리는 시대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욕망을 쫓는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 개개인의 부정한 욕망을 막을 수 없다면, 그 욕망의 실현은 사회·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러한 시스템의 유무가 문명국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LH에 입사한 지 반년에 불과한 신입 직원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이걸로 해고되어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고 말한 것은 그동안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음을 추측하게 한다.이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LH 직원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민변·참여연대 역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직원 개개인의 일탈행위보다는, 미공개 개발정보를 수시로 접하는 직원의 유혹을 막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공직자들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져도 실행할 수 없도록 구조적인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다. 또 부당 취득 재산은 제대로 몰수해야 한다. 현행법상 몰수·추징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이번 투기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사회적인 파장을 생각해 일벌백계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탐관오리는 죽지 않는다. 정부가 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마무리 짓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LH 투기사건은 방법을 바꿔 계속될 것이다.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신뢰성 회복 또한 LH 투기 사건 처리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