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 발간…판례 등 분야별 질의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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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과 제도 이해를 돕고, 경계결정, 조정금 부과·징수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질의회신집을 발간·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주요내용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법원의 판례,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등으로 분야별로 수록했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사업시행자(시·군·구청장) 및 지적측량수행자 등으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를 높여 사업추진을 위한 지침서로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의 참여율이 대폭 확대(88개 업체)됨에 따라 현장에서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조율·예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민간업체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제업무를 수행하는 분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소유권(경계)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