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사태 강력대응 천명했지만…꼬리자르기 우려 상존

홍남기 "불법투기 적발되면 일벌백계, 불법부당이득은 환수"

차명거래 조사 결핍, 신도시 지정 LH 직원 접근 방지책 부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기강 문제가 도마에 오르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LH 직원의 불법 투기를 일벌백계 하고 부당이득은 환수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하곘다고 했다.

정부가 LH 사태에 강력방침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후속 조치가 실질적인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LH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 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번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 치밀하게 논의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투기 의혹 핵심' 차명거래 조사 결핍…꼬리자르기 논란↑

하지만 정부의 조사가 이번 투기 의혹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당초 국토부·LH 직원의 가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토지 거래를 자진 신고한 3명 중 2명의 토지 소유주가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투기의심자 숫자가 적게 나온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1만4000여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조사했는데 투기 의심자는 고작 20명에 불과했다. 차명 거래가 투기 의혹의 핵심이란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꼬리자르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1차 조사는 직원 본인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자진 신고자 중 가족 소유자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따로 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투지방지책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기존 대책을 답습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LH 직원 땅투기를 부른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려다보니 급작스럽게 신도시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신도시 발표 전부터 개발 예정지 내에 땅을 갖고 있으면 보상금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주택 용지나 아파트 분양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신도시 지정이 시장에는 비밀리에 결정되는 가운데 정보를 쥐고 있는 LH 관계자가 이를 악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LH 임직원이 신도지 예정지에 눈독 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식의 강력한 예방책이 전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벼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묘목이 심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헌법상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처럼 허술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