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정부여당, LH 후속대책 쏟아냈지만 차가운 민심

재보선 악영향에 文 레임덕 위기로 인식

정세균 "LH 직원 실사용 외 토지취득 금지"

박영선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민주당 'LH 방지법' 박차…의원 전수조사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투기자 발본색원과 책임자 처벌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까지 후속대책 만으로는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 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LH 임직원의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 보유토지 전수조사 △투기 적발 시 인사조치 △임직원 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지시했다. 또한 정부합동조사 결과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농지 강제 처분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 특검을 제안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보유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합동조사로는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는 게 박 후보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거래법 등 LH 관련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개발 관련 내부정보 이용 처벌 대상자를 확대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부 의원들은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연일 강경한 메시지와 후속대책을 쏟아내는 배경에는 LH 사태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4·7 재보선 악영향은 물론이고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참석자들 간에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속대책만 가지고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심 이반의 원인이 단순히 LH 직원들의 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집값 상승,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뭉쳐 한 번에 터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사태의 심각성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에스티아이가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LH 파문의 서울시장 선거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4%가 '영향을 미칠 것'(매우 영향 44.3%, 어느 정도 영향 31.3%)이라고 답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별로 영향 없음 17.8%, 전혀 영향 없음 4.6%)이란 응답은 22.4% 수준이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5%가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고, 32.3%는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2%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