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 시한부 유임’ 변창흠 장관…“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채질”

4월초 장관 교체 가닥…“2·4대책 속도전 강조해 왔는데”

“설계자 빠진 대책 차질 빚을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한부 유임’ 상태로 되면서 2·4공급대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투기 의혹에 책임이 있는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기초 작업까진 마무리 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한다”면서도 “다만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하는 공공주도형 주택대책과 관련, 대책의 기초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변 장관이 LH 사태의 책임을 지고 2·4대책의 기초 작업까지만 수행하고 물러나는 ‘시한부 장관’이 됐다.

이에 시장에서는 ‘변창흠표 공급대책’인 2·4대책의 동력도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봤다. 4월 초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히 교체 시점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 어정쩡한 경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그간 2·4대책은 속도전을 강조해 왔는데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사실상 교체시기를 밝히지 않은 장관의 추진 동력은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설계한 변 장관이 기초 작업만 마무리하고 빠진다 해도 끝까지 완주하지 않는다면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는 “현 정권의 임기가 짧게 남아 가뜩이나 공급 대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됐는데 그 가능성이 더욱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며 “변 장관이 새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기초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3기 신도시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LH는 이번 사태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진데다, 사장도 공석 상태다.

그동안 차기 LH 사장 후보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 사장이자 현 직무대행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으나, 국토부는 사장 후보자를 재 추천 받기로 했다. 이에 새로운 사장 후보자를 다시 물색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임명제청, 대통령 재가까지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확고히 하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 시기가 예상보다 연기되거나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공시가가 또 인상돼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을 수 있겠으나, 입주물량도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이 혼란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