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대북전단 금지법·박원순·오거돈 언급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내용

'동맹 존중' 바이든 행정부

인권 문제 있어선 '원칙적 대응' 나설 듯

풍선에 담긴 대북전단이 하늘에서 흩뿌려지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미국 국무부가 조만간 공식 발간할 예정인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부패, 성추행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존중'을 강조하면서도 인권문제를 외교정책 중심에 놓겠다고 거듭 강조해온 만큼, 향후 북한 인권 및 위안부 이슈 등에서도 '원칙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제정을 비롯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주요 정치인들의 성추행·부패 혐의 등이 담겼다.

미 국무부는 대외원조법에 따라 매해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내용은 연방정부가 외교·무역 정책을 개진할 때 고려하도록 돼 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제약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관련 사례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를 거론하며, 탈북자들이 운영해온 비정부기구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허가 취소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인권 활동가들과 야당 정치 지도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차별·사회적 남용·인신매매' 부분에선 여권 주요 인사들의 성희롱 사건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론 고소장 및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해 박원순 전 시장이 지난 2017년부터 여비서에게 동의 없이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면서도 여성인권 운동가들과 원고 측 변호인이 철저한 수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거돈 전 시장의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며 "성희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다. 정부 고위직을 포함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불거진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보고서는 '부패 및 정부 투명성 부족' 부분에서 윤미향 의원이 지난해 9월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례를 적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과 관련된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 항목에선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유죄(명예훼손)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실향민들이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이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北 관련 23가지 인권 유린 지적
'코로나 국경봉쇄' 여파로 인권 악영향 지적도

한편 국무부는 북한과 관련해선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정치범 수용소 △사생활 침해 등 23개 사항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북한 정권이 취한 국경봉쇄 조치가 북한 인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을 살피는 북한 내 외국인들의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과 비정부기구(NGO) 등의 견해를 소개하며, 국경봉쇄 여파로 주민들이 비공식적 거래마저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 장마당 전경(자료사진)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