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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형준 법적대응 비난했는데…박영선, 이준석·김은혜 등 고소


입력 2021.03.23 16:15 수정 2021.03.23 16:2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박영선, 김도읍‧김은혜‧이준석 등 고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모욕 혐의

"고소는 공직후보의 자세 아니다"던 與

선거법 고소‧고발도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영선캠프 2030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성일종 의원, 김은혜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일본 아파트 구입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후보자를 비방했다는 게 이유다.


박 후보는 "피고소인들은 '초호화 아파트' '야스쿠니 뷰' '진정한 토착왜구' 등의 표현으로 박 후보의 일본 아파트 구입과 관련한 경위, 목적, 규모, 위치 등을 의도적으로 왜곡 및 과장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언론매체, SNS 등에 퍼뜨렸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남편이 일본에 업무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토착왜구', '위선영선' 등의 비방과 모욕을 했다"며 "오직 직장 생활을 위한 거주 목적 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후보자인 고소인을 비방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 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들은 오로지 후보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의도적인 비방과 모욕을 저질렀다"며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선거풍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카사카 별궁 옆에 왜 집을 갖고 있는지,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메이지신궁이고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야스쿠니 신사"라며 "야스쿠니 신사뷰인가"라고 적었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3000원짜리 캔맥주, 만 원짜리 티셔츠에는 '친일'의 낙인찍던 사람들이, 정작 10억 원이 넘는 '야스쿠니 신사뷰' 아파트를 보유한 박영선 후보에게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며 "당신들의 위선과 이중성이 국민들은 지긋지긋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고소 대응을 두고 "공직후보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는 점에서 박 후보의 고소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취재진과 만난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선거라는 게 의혹제기와 해명 등의 과정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라며 "의혹제기에 대해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성실하고 불량한 자세"라고 주장했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사인끼리의 다툼도 아니고 유권자를 대신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답해주고, 떳떳하면 각종 데이터와 논리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된다"며 거듭 "의혹 제기에 선거법 대응 운운하는 것은 공직후보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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