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박영선 승부수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공개하라"

박영선, 긴급 기자회견 열고 당에 요청

“투기 부동산 매각해 이익금 환원하라”

朴 측 "국민 분노 커, 불편해도 털고 가야"

발표 미뤘던 민주당, 공개 여부 주목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7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실시한 소속 국회의원 직계존비속 부동산 소유실태 조사결과 공개를 공식 요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로 촉발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박 후보는 28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내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 실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즉시 통과 △대통령 직속 가칭 '토지주택 개혁위원회' 설치 등을 건의했다.

박 후보는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89건, 39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조사와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특히 기자회견 말기에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 충정 어린 건의를 드린다"며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투기 혹은 이상거래로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즉시 매각하고 이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토록 해 달라"며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 대표 직속기구인 윤리감찰단을 통해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의원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및 보좌진의 부동산 거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받았다.

하지만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과 대조해 추가 조사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공개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 소속 의원 본인 혹은 가족의 쪼개기 지분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판단이나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를 두고 '무언가 감추려는 게 아니냐'며 국민적 의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해서 유권자들의 불만이 아직도 상당하다는 현장의 체감이 있었던 것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 당에 강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만들어 내고 나름의 입법적 노력을 했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았다고 시민들은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당에서도 조사 결과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매를 맞더라고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금이라도 유권자들이 마음을 열어준다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고 그만큼 위기의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공식 요청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사 내용이나 결과는 당 대표와 윤리감찰단장 외에 공유되지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후보가 요청한 만큼 지도부가 공개 시점을 고민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전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공직자 업무관련 지역 부동산 취득 제한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5배 환수 등의 대책을 내놨다. 특히 이번 LH 사태의 처벌과 환수를 위해 소급적용 방침을 세우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일부 언론에 부당이익 환수의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며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