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중심에 비핵화…재검토 데드라인 안 정해"

"대북접근 효과 보려면 동맹 공조해야"

철조망 너머로 북한 인공기가 나부끼고 있다(자료사진). ⓒAP/뉴시스

미국 백악관이 대북정책 재검토가 '마무리 단계(final stages)'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가운데 미 외교를 총괄하는 국무부는 재검토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것을 넘어서고 싶지 않다. 확실한 데드라인은 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오는 2일 진행되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이 대북정책 재검토의 최종 단계인지, 아니면 동맹과의 추가 협의나 미 정부 자체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 역시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일종의 최종 회의라고 보지 않는다. 협력을 위한 반복되는 과정의 일부"라고 말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워싱턴DC 인근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정책 협의를 위한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예단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미국 대북정책 중심에 비핵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비핵화와 인권 거듭 강조해온 만큼, 두 요소가 대북정책 핵심 목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인권은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북한 정권의 엄청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역시 같은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미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인권을 지키고, 인권을 유린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달 미 외교·국방 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효과를 보기 위해선 한국·일본을 포함한 가까운 동맹들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한미일) 상호 관심사 목록의 맨 위에 있거나 그 근처에 있다"며 오는 2일 개최되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동에서 각국 입장을 직접 듣고 생각과 관점을 공유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