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안보실장 회담서 대북정책 논의
"최종회의 아냐…결과 안 나온다"
한반도 관련 외교 일정 줄줄이 이어져
구체적 대북정책 수립까진 시간 걸릴 듯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부터 두 달 넘게 진행해온 대북정책 재검토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청문회 영향으로 통상 미국 신행정부 외교라인 정비에 6개월여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발 빠른 대북정책 재검토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정책 재검토가 일단락돼도 한반도 관련 외교 일정이 줄줄이 이어져 구체적 대북정책 수립까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현지시각)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이 대북정책 수립 전 마지막 회담인지를 묻는 질문에 "최종 회의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워싱턴DC 인근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오는 2일 정책 협의를 위한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면서도 "이번 회담이 끝은 아니다. 우리가 전진하기 위한 시작에 더 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 외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각종 도전과제 △코로나19 △기후 변화 △반도체 공급망 유지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 후 공동성명이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정책을 포함한 미 대외정책을 동맹과 조율하겠지만, 구체적 방향성까진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면서도 "확실한 데드라인은 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 이후 한반도 관련 외교일정을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6일 미일 정상회담을 워싱턴DC에서 진행하고, 이달 말께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이기도 한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초 오는 9일(현지시간)로 조율 중이던 미일 정상회담을 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미일 2+2회담(외교·국방 장관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인 중국 견제와 대북정책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달 25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대북정책에 대해 논의·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정상회담 일정도 협의 중인 상황이다. 양국이 지난달 2+2회담에서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에 합의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정상회담 이전에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6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보다 이른 시점에 대면회담을 갖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미국을 찾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방미 중인 서훈 실장이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별도회담을 진행하는 만큼,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존중' 차원에서 미일 정상회담 이후인 이달 말께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이 경우 미국은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의 4월 성사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며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