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기소 고심…"차기 총장 후보군 윤곽 잡혀야 처분 이뤄질 듯"

수원지검, 지난달 대검에 이성윤 불구속 기소 의견 전달

고민 길어지는 조남관…공정성 논란, 정치적 후폭풍 위험

박범계 차기 총장 인선 절차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신중 모드

(사진 왼쪽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수사팀이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대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대검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야 이 지검장의 처분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을 당장 기소할 경우 공정성 시비와 함께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정치적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 탓이다.

실제 검찰이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딸 특혜' 의혹 수사에 나섰을 때도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를 계기로 여권과 검찰이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또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자신부터가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자로 꼽히는 탓에 이 지검장 기소를 승인할 경우 경쟁자를 내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차기 총장 인선 절차와 관련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면서 "절차 예측이 어렵고 지금 당장 계획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애초 박 장관은 차기 총장 임명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지검장이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된다면 정부로서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