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한국, 전단금지법 재검토할 수 있어"

"정보유입,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견해 韓에 표명해와"

대북전단이 불타고 있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 국무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북 정보유입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며 "한국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도구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밝혔다.

한국 시민·인권단체들이 전단금지법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한국 사법부 역할을 강조하며 '법안 재검토'를 언급한 것은 미국의 '불편한 속내'를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욱이 오는 15일 미 의회에서 전단금지법 청문회까지 열리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자국민 기본권 제한과 북한 인권 경시 문제가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 의회의 전단금지법 청문회를 '내정간섭'으로 규정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이 법(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도구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정 수석부의장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왔다"고도 했다. 공식적 루트를 통해 전단금지법 관련 우려를 한국 측에 제기해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무부의 관련 입장 표명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북 정보유입과 표현의 자유 옹호라는 미국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해당 관계자는 "세계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 보호를 옹호한다"며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을 드나들고, 내부에서 자유롭게 흐르도록 계속해서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의 표현을 자유를 촉진하며 지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