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금지법 청문회…미국 민주당서 '법 개정' 주문

한반도 '특수성'이 기본권·인권 등

'보편성' 넘어설 수 없다는 취지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인근 거리에 흩뿌려진 대북전단 위로 강아지 한마리가 지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각)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붑 개정안)'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약 2시간20분 동안 이어진 이날 청문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자국민 기본권 제한과 북한 인권 경시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일각에선 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위협이 되는 만큼, 과도한 논쟁이 있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인권단체 주장을 소개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특수성에 공감하지만, 기본권 제약이라는 보편성을 넘어서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공화당 소속으로 해당 인권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스미스 의원은 전단금지법이 한국의 문화·종교 정보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며 "성경·BTS 풍선 금지법"이라 꼬집기도 했다.

이어 그는 "고문당하는 사람은 당신 어느 당에 속해 있는지 묻지 않는다"며 "(괴롭히는 이가) 피노체트건 김정은이건 고통은 똑같은 것이다. 나는 당파적인 게 아니고, 내게 이것은 오직 인권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 문제에 대해 원칙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한미 양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로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순 없다"고 말했다.

증인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석한 미국의 보수논객 고든 창은 "자유, 민주주의 개념까지 한국에서 공격당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 정책을 중국·북한의 외교 정책과 빠른 속도로 나란히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참석자는 문 정부의 법 제정에 사실상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제시카 리 미국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단 살포가 북한의 무력 반발 가능성으로 인해 접경 지역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한국이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들의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돈벌이 수단이 됐다는 주장을 펴온 전수미 변호사는 "전단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울부짖는 탈북자를 종종 본다"며 "인권 개선이 아니라 고통이 가중됐다. 미국이 정치적 동기가 없는 다양한 탈북자들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톪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15일(현지시각)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국회의 법 개정을 주문했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