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자 감세 안돼…집값 폭등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

"당정, 집값 정상화 위한 특단 대책 최우선 검토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서울 강서구을)은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과세 조치를 완화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최근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1%로 축소해야 한다거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그러나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대 피해자는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이고, 어떻게 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진 2030이다. 이들의 절망과 분노에 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런데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정 먼저 고개를 드느냐"고 따져 물었다.

진 의원은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 정책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며 "집값 폭등으로 자산 양극화는 더욱 커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불가능해져 가는 현실을 지금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당과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집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2.4대책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청약제도 개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축소 등의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아울러 차제에 '토지의 공공성과 보편적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토지주택 개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