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종부세 완화? 선거 패배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세금폭탄 아냐"

"성급한 백가쟁명식 부동산 처방, 신뢰 무너뜨려

집값 잡겠다는 원칙 속에서 예측가능 정책 펴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4선·서울 노원구을)은 최근 정부·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보완 대책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성급한 백가쟁명식 부동산 처방은 또 다시 신뢰만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국민께 집값 폭등으로 박탈감과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로 인한 부담을 안겨드린 것은 분명한 우리의 잘못이지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섣부른 주장의 나열보다는 과도하게 오른 집값을 잡겠다는 원칙 속에서 예측가능한 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4대책에 대한 평가, 집값 상승 억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종부세 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 좀 더 깎아주는구나', '대출 더 내서 또 영끌하라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특히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다.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순 없다"며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이른바 '세금폭탄'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와 질 좋은 평생주택 등 부담 없고 확실한 공급으로 다시 주거사다리를 놓는 문제,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적절한 대출 방법, 과도한 세부담 인상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무엇보다 분명하고 강력한 투기 근절, 이 4가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그 속에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