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투신 후 구조요청 했지만 익사…법원 "서울시 배상 책임 없다"

"투신자 사망과 공무원의 위반 행위 인과관계 인정 안돼"

서울지방법원 ⓒ연합뉴스

한강에 투신한 뒤 마음이 바뀌어 119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여성의 유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6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구조대가 사고 대처에 태만했다'며 서울시에 2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새벽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마포대교에서 투신했다.물에 빠진 A씨는 정신을 잃지 않았고, 수영하면서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은 신고를 받고 출동 명령을 내렸고, 당시 출동한 여의도수난구조대와 소방서, 안전센터 등이 종합상황실과 교신하며 현장을 수색했다.

구조대는 약 11분간 사고 현장을 수색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종합상황실의 철수 지시로 복귀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A씨는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의 사인은 익사로 판정됐다.

이후 감사에서 사고 당시 종합상황실 직원 B씨는 A씨의 신고 전화에 "뛰어내린 거냐 뛰어내릴 거냐", "한강인데 말을 잘한다. 지금 강에서 수영하면서 통화하는 거냐. 대단하다"며 비아냥댄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정확한 투신 위치와 시점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종합상황실이 딸의 신고를 장난 전화로 의심하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현장 지휘관도 조기에 수색을 중단해 사태가 벌어졌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서울시 등 구조 당국의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직원 B씨가 구조활동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수색도 약 11분 만에 종료한 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A씨의 사망과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한강 유속을 고려했을 때 A씨 자신도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고, 위치추적 유효 반경이 넓어 구조대가 A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구조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