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검토”

홍남기,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주재

반도체 펀드·인력양성 확대 등 지원

“반도체 수급불안, 다양한 제도로 뒷받침할 것”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경기도 성남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 열린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앞서 입주기업을 순회하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총리 대행은 6일 서울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과 함께 ‘제9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총리 대행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등 공동활용시설을 지원하겠다”며 “기업이 핵심기술 확보와 양산시설 확충에 나설 수 있도록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이외 별도 트랙을 만들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 세액공제는 일반 R&D 경우 투자액의 0∼2% 수준이다. 신성장·원천기술 R&D 투자는 투자액의 20∼30%를 세액공제 받는다.

그는 “현재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와 성장펀드 등 5500억원을 조성해 지원하고 올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반도체펀드 1000억원·DNA+BIG3 모태펀드 1000억원·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500억원 등을 새로 만들어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력 양성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홍 총리 대행은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인력 1만7000명 양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업계가 메모리 분야를 포함해 규모를 2배 이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인력 양성 목표 상향을 추진하고 대학 내 학과조정, 대학원 정원증원 기준개정, 공동학과 신설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차량용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수급 불안이 5월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백신 접종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를 활용해 부품을 조달하려는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품 신속통관 지원 ▲출입국 신속검사 ▲백신접종 자가격리면제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용 메모리, 전력반도체, 주행영상기록장치 반도체 등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14개 품목 가운데 공급-수요기업 간 매칭이 이뤄진 10여개 품목에 대해 이달 안으로 사업공고를 거쳐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사업으로 신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