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지역 공보의 차출 제외…충분한 사전협의 후 군의관 배정”

정부가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를 개선한다.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공보의는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 군)에서의 차출은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한다.군의관의 경우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군의관들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수련의 출신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의료…

게임사 저작권 전쟁에…"침해 판단 위한 기준 구체화 필요"

게임 저작권 침해 판단 위한 명확한 기준 시급
"국가별 게임 분쟁 사례 및 기준 지속 검토해야"
"게임물 등록 단계서 이의 제도 절차 등 도입 고려"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구로시민행동, 직무유기·국고손실 등 혐의로 문 전 구청장 고발
"재산상 이해충돌 때문에 선출직 공직을 버린 초유의 사태"

트럼프, 나토대사에 '충성파' 휘태커 전 법무대행 지명

"외교가 아닌 법률가 지명 이례적…회원국 방위비 인상 강조할 듯"

연평균 2200명 개한테 물린다…견주는 '솜방망이 처벌'

지난 7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구급 이송 건수 총 1만5692건
"반려견 양육 가구 증가 예상…사고 시 견주 처벌 수위 높여야 해"

‘롤스로이스’ 타면서 수십억 세금은 나몰라…국세청, 추적조사로 2.5조원 징수

고액 체납자 696명 은닉 재산 추적 중
도박 당첨금 숨기고 자녀에 편법 증여
미술품 구매·해외 보험료 송금 등도
고가 아파트 거주·롤스로이스 리스도

우크라, 英 '스톰섀도'로 러 본토 추가 타격

英스타머 "푸틴 승리 방관 안해"…"북한군 파병 항의"

조승래 "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원 검토, 함께 재판 받는단 심정"

李, 공직선거법 위반 '중형' 확정 판결시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원 반환 위기
野 '법률지원 검토'에 여당 "혈세" 지적
조승래 "아직까지 결정된 것 없어" 반박

검찰,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아들 특혜채용 혐의

김세환 아들 김모씨, 강화군청서 일하다 2020년 인천 선관위 이직
채용 당시 면접관 3명 모두 김세환 직장 동료…반년 만에 7급 승진
검찰, 지난해 5월부터 채용비리 의혹 수사…7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공정거래 ‘조사·정책통’ 고병희 상임위원 후배들 위해 용퇴

육성권 조사관리관도 최근 사의 표명
‘4대 은행 LTV 담합’ 심의 끝으로 사의
공정위 심결 발전…풍부한 사건 부서 경험
1급 2곳 공석…내부 인사 ‘지지부진’ 우려

“잘하는 거 더 잘할게”…현대차 아이오닉9, 어떻길래?

플래그십 대형 SUV로, 기아 EV9과 동급 모델
동급 최대 휠베이스 기반으로 실내 공간 넓혀 최대 7인승
전기차 최초 적용된 스위블 시트·양방향 무빙 콘솔 등

단독 농협은행 올원뱅크 내주 새 단장…내년 1월 슈퍼앱 '초읽기’

전세안전진단·병원예약 등 생활서비스
원앱 가시화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수순

정몽규 회장 대항마로 나선 허정무 전 감독, 25일 출마 기자회견

25일 오후 2시 올림픽파크텔에서 선거 출마 공식 선언

검찰,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이틀 연속 소환

서울남부지검, 21일 손태승 피의자 신분 소환…20일 이어 이틀째
수백억원 대 부당 대출 과정에 손태승 직접 관여한 것 아닌지 추궁
조병규 우리은행장 포함 경영진이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 않은 부분도 수사

"공무원까지 가담, '노쇼(no-show)'는 범죄…사기·업무방해죄 성립" [법조계에 물어보니 561]

전국 김제서 40여명 공무원들에게 노쇼 피해…앞서 강원 정선군청 공무원들도 단체예약 후 발뺌
서울 송파구 카페 운영자 "빵 100개와 음료 50잔 주문한 손님 연락 끊은 채 아예 잠적"
법조계 "임박하게 주문한 뒤 곧 와서 결제하겠다고 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상황, 범죄 성립"
"범죄 성립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 질 수 있어…예약금이나 선결제, 노쇼 페널티 등이 대책"

"'법카 유용 의혹' 기소 이재명…징역 1년6개월 실형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560]

수원지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업무상 배임 혐의 불구속기소…김혜경은 기소유예 처분
법조계 "일반 배임 혐의로 처벌될 경우 금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징역 1년~3년 선고"
"업무상 배임은 형 가중 사유…구체적 양형은 여러 가지 사정 살펴봐야 할 것"
"이재명, 반성 없고 피해액 회복 안 돼 실형 선고될 수도…법정 구속은 안 할 것"

"김정숙 여사 소환되더라도 문다혜처럼 비협조 전략 쓸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59]

검찰, 특혜채용 의혹 관련 문다혜 조사 사실상 포기…김정숙 여사 참고인 소환조사 검토
법조계 "김정숙, 의혹 사실관계 잘 아는 사람이자 이익 수취자…검찰서 조만간 부를 것"
"김정숙도 참고인 신분인 만큼 문다혜처럼 비협조로 나올 듯…불응하면 대비할 시간만 주는 것"
"검찰, 김정숙 비협조 전제로 대응 방안 마련해야…신속하게 기소 여부 결정해야"

이재명 위기에도 '비명횡사' 현재진행형?…"움직이지마" 압박 점입가경

강성 최민희 "정치적 사망선고" 위협 속
'플랜B' 손사래치거나 내년 정치복귀
곳곳 "지금 대안세력 언급할 수 없어…
속으로 어떤 생각 있어도 행동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