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시행 상황반 첫 가동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7일부터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의 부드러운 연착륙을 위해 '최고금리 인하 시행 상황반'을 가동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열린 첫 상황반 첫 회의에서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어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 상품과 기존 '햇살론17' 금리를 2%p 내린 '햇살론15'을 출시하기로 했다.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 인하 제도도 실시된다. 이어 오는 8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금리 인하 여부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오는 4분기 중 대환 대출 시스템 구축, 사잇돌·민간 중금리 대출 요건 개편 등 중금리 대출 개선 방안도 곧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신전문업종에서 저신용 대출자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용공급 상황과 최고금리 위반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불법 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선 집중 신고 기간을 만들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 신고 전담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금리 인하 상황반은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정책 점검팀, 시장 점검팀, 애로 상담팀 등 3개팀으로 운영된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2018년 최고금리를 인하 당시 연체가 없는 고객에게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한 적이 있다"며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회별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