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강행③] '민주당만 빼고' 모두 반대…이준석 대여투쟁 시험대

'대여 투쟁 부족' 지적 이준석

악법 통과 계기 변화 여부 주목

"이미 실기했다" 비판 여론도

"원내 투쟁에 지원사격할 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야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강행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진보 진영의 정의당마저도 '언론 재갈 물리기'를 우려하며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의 수장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대여 투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가 소집된 국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 명이 모여 회의장 앞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을 철회하라"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회의장 내부는 더욱 아수라장이었다. 민주당 소속의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야당의 반대에 아랑곳 않고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김도읍·배현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의 독단적 행보를 가리켜 "여기가 북한인가"라고 성토했고, 배현진 의원도 "왜 국회법을 유리한 때에만 가져다 붙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비난은 정의당에서도 강하게 제기됐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언론을 중재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중재해야 할 형국"이라며 "결국 언론을 정권의 효율적인 홍보매체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언론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기사만 검열하겠다는 것"이라 꼬집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단독 표결만으로 가결될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투쟁의 고삐를 당겨 마지막까지 여론전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기류와 함께 투쟁 국면의 선봉에 설 이준석 대표의 구체적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가 취임 이후 줄곧 당내 문제에 매몰된 나머지 대여 투쟁을 등한시 해왔다는 비난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던 시점과 맞물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항의를 위해 소속 의원들이 모인 문체위 회의장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국민께 호소드린다. 꼭 이 악법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 제가 열심히 투쟁할 것"이라며 함께 시위를 진행했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그간 이 대표는 "대여 투쟁은 나의 몫이 아닌 대선 후보들의 몫"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당안팎에서 비판받아왔다. 그는 최근 진행된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에 대한 비판은 어떤 야당 대선 주자도 낚아챌 수 있는 아이템"이라며 "대여 비판은 후보들이 하고, 당 개혁 노선을 밟는 데 저의 역할이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대표의 직무유기'라는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고 국민적 우려가 큰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하자 일단 전면에 나서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상임위를 정상화하고 협치를 강화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기 전에 언론중재법과 같은 문제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 지도부가 큰마음 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했던 협치의 틀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앞으로 국민의힘은 언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단 이 대표의 투쟁 의지 표명에도민주당의 독단 처리 움직임을 제어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합법적 저지 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기댈 것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는 비관적 평가 속에서 이미 실기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조금 더 일찍 개정안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반대 여론을 한 데 모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개별 의원들의 목소리로는 한계가 있던 부분이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했어야 할 일인데, 지금 와선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셈 아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향후 원내 지도부의 대응에 발맞춰 다방면으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열린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도 장외 투쟁 방안을 비롯 해 각종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측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원내 지도부의 투쟁에 당대표가 지원사격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