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본은 북한의 비핵화”
‘외교안보’ 공약 발표...‘자유·평화·번영’ 키워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는 윤석열이 만들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며 외교안보정책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그동안 윤 후보는 ‘59초 쇼츠 공약’ ‘심쿵 공약’ 등 미니공약 발표에 주력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거대 담론 등을 제시하며 국가 지도자에 걸맞은 외교안보·경제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대북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으로 나눠 총 20개의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공약은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등이다.
윤 후보는 특히 남북관계 정상화·안보에 대한 구상을 강조하며 “평화를 확고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도발해 오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며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춰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남북관계 정상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간관계나 국가 간 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 있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상대의 입장을 분명히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에 기초해서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있는 관계의 정립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권의 남북 관계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일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기본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그런데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대북 제재를 먼저 풀자고 북한을 위해서 대변하고 있다. 이런부분이 가장 비정상적이며 비핵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한미 동맹 재건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 법치, 인권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미 첨단기술 동맹을 구축하겠다”며 “한미동맹을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6G, 원전, 우주항공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기술자산을 확대해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기술 초(超)격차를 유지하고, 첨단기술 5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력체인 ‘쿼드’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역내 관련국들과 공동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G7, G20, APEC, ASEAN+3, EAS, UN 등 다자외교 현장에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글로벌비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 의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 30여명의 자문위원과 함께 매주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준비했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글로벌 비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십이다. 윤석열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시킬 능력과 비전을 가진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 김석기·조태용·신원식·태영호 의원,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윤 후보는 이번주 외교안보 정책을 시작으로 경제, 사법개혁 등 거시 공약을 연달아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