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 공개…임기내 기본소득·4년 중임제 전면에

기본시리즈 도입 방침 재확인…선관위에 제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완전한 보상'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으로 임기 내 연 100만원의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등을 내걸었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1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 후보의 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 5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을 소개했다.

10대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 청년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와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다.

10대 공약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 후보가 '기본시리즈' 도입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2030 세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이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4년 중임제 개헌을 처음으로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했다. 기본권 명문화를 위해 개헌 추진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 매출 회복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및 채무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 대전환과 에너지 고속도로, 모빌리티 대전환, 탄소중립 등 신경제 정책을 통해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통한 '세계 5강' 도약 포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