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이태형 변호사 휘하 직원
검사 출신으로 올해 초까지 쌍방울 사외이사 역임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수사 기밀자료 유출 사건 관련, 검사 출신의 변호사 1명을 기밀 자료 보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A 변호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A 변호사는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이 쌍방울 그룹 임원에게 유출한 쌍방울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 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6부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형사6부 소속 수사관이 수사팀에서 조사 중이던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고, 그 자료가 A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 출신인 A 변호사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이태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다.
이번 수사 기밀 유출 사실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공공수사부는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위해 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압수물을 분석하던 중 형사6부의 수사기밀이 발견된 것이다.
검찰은 유출 정황이 확인된 즉시 감찰에 착수했고 수사관 B씨와 쌍방울 임원 C씨 지난 5일 구속했다. 이들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 등에 대한 구속기한(최장 20일)을 고려해 조만간 이들을 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