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OECD 합동 세미나…환경규제 혁신 방안 공유

OECD 규제 전문가 등 참석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신 국제 환경규제 동향을 국내에 알리고, 우리나라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사에는 OECD 규제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와 경제단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모색한다.

세미나는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개회사와 엘사 필리초스키 OECD 공공거버넌스 이사 축사를 시작으로 ‘환경규제 혁신’을 주제로 4명의 전문가 발표와 참석자 토론이 이어진다.

욜라 투러 OECD 환경규제 담당관은 ‘국제 환경규제 동향 및 모범사례’를 소개한다. 규제영향 분석을 통한 규제 품질 제고, 비(非)규제적 방법에 대한 고려, 혁신을 허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규제 설계를 강조할 예정이다. 혁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제로 유지되도록 기존 규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관 소속 플로렌틴 블랑 담당관은 ‘환경규제 이행력 확보방안’을 발표한다. 환경규제 이행력 확보를 위해 과도한 규제보다는 핵심 문제와 규제 대상에 집중해 불확실성을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엔리코 보타 OECD 녹색성장국제협력과 담당관은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설계’를 다룬다. 그는 환경적 외부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시장 기반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시장 기반 정책 적용이 어렵다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를 도입해 기업의 녹색 혁신 촉진을 설명한다.

최한창 환경부 환경규제현장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은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내놓았다. 환경정책 목표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환경규제 수단으로 민간 혁신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현장 이행력을 높여 환경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석자 토론은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발표자와 국내 전문가들이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들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질문 및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혁신유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국제기구와 국내외 전문가·이해관계자와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