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남북회담 대가 상납 의혹'…與 "정황 차고 넘쳐" vs 野 "가짜뉴스"

정진석, 文 향해 다섯 가지 공개 질문

"北, 정상회담 등에 예외 없이 대가 요구"

"핵과 미사일 개발 전용됐다면 文 책임"

윤건영 "북에 1원 한 장 준 적 없다" 반발

2018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 5.1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집단체조와 '빛나는 조국' 공연을 관람한 뒤 평양시민들 앞에서 손을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아태협)과 쌍방울의 대북송금 성격이 실은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대가성 상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사이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대북송금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또한 정부 차원의 비호가 있지 않고서는 민간 차원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나고 또 대북송금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고려했다.

1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정진석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대북송금의 대가로 쌍방울에게 국내에서 무슨 편의를 주기로 한 것이냐. 김대중 정권이 현대건설을 앞세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5억 달러를 불법 상납했던 사건이 그대로 재연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다섯 가지 질문을 던졌다. △쌍방울의 7만 달러가 북한의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총액으로 알려진 700만 달러가 남북정상회담 사후 대가는 아닌지 △또는 미북정상회담에 앞서 상납한 것은 아닌지 △대북송금 대가로 쌍방울에게 어떤 이권을 주었는지 △쌍방울 외에 다른 동원된 기업은 없는지 등이다.

정 위원장은 "북한 조평통 위원장 이선권이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우리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호통을 쳤다"며 "북한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이나 비밀 접촉의 대가로 뒷돈을 예외 없이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쌍방울의) 대북 사업권은 전혀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다. 쌍방울이 북한에서 따낼 사업권이 무엇이 있느냐"면서 "북한에서 희토류 등의 광물자원을 채굴해서 반출하는 일은 UN 안보리 제재에 의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북송금 이면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것으로 의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의 경기도와 아태협, 그리고 쌍방울 간 3각 검은 커넥션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이 문재인 정권 차원으로 번저가는 양상"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쌍방울과 아태협의 불법 대북 송금액은 700만 달러에 이르고 있고 전해진 시기는 2018년과 2019년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는 이같이 불법 송금된 현금들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점"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면 문재인 정권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가짜뉴스'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백 번 천 번 양보해 쌍방울이 검찰 주장대로 북한에 정말 돈을 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체 왜 문재인 정부 차원의 공작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는 온갖 개인 범죄와 사기 행각도 모두 윤석열 정권 차원의 공작이냐"며 "개인 범죄와 정권 차원의 일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이가 무슨 집권여당의 대표냐"고 정 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몇 번을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게 1원 한 장 준 적이 없다.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식량 지원조차 북한은 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은밀하게 돈으로 원하는 바를 얻으려 했던 것은 국민의힘 정부가 잘하던 전공분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