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문재인 향하는 검찰 칼끝…민주, 내부 결속 다지기 '안간힘' 등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문재인 향하는 검찰 칼끝…민주, 내부 결속 다지기 '안간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당내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 등 단일대오 강조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지도부 체제' 출범 100일을 맞은 5일 당 지도부는 이 대표 관련 수사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쏟아냈다. 서 전 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제기되자, 검찰 수사로 인한 당내 위기감이 단순히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을 부각해 당내 대응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를 지키는 일이 당을 지키는 일이고, 당원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대표의 정치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 이 대표의 동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들 성에 안 차" 주호영 발언 파장…'윤심' 담겼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 당대표 후보들에 대해 "당원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한 발언이 당 안팎의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 구도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이 해당 발언에 투영된 게 아니냐는 점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 안팎의 해석은 분분했다.

특히 해당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저 회동 이후에 나왔다는 점, 보수의 본산인 대구에서 나왔다는 점, 또한 누구보다 신중한 성격의 주 원내대표가 이례적으로 당권 주자들의 이름을 직접 호명했다는 점 등에서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심'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주 원내대표 발언의 의미는 한동훈을 윤심에 두고 있지 않냐, 그것을 띄워서 여론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가장 선호할 것"이라며 "지금 경쟁자들은 유승민 전 의원을 이길 가능성이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80] "서훈 풀려나면 윗선 수사동력 떨어져…적부심, 기각될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월북 몰이' 혐의로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언급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재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적부심 인용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

그렇다면 서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서 전 실장의 경우 사건 당시 맡았던 역할이 중요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적부심 인용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무엇보다 서 전 실장이 풀려나면 수사가 윗선까지 이어질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구속 사흘여 만에 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