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의 '대장동 50억 특검'…고양이에 생선 맡겨 달라는 격"

"'대장동 수사' 스톱시켜 자기

영역으로 가져가보려는 의도"

"이번 정부 조치에 日 정부와

기업도 상응하는 조치 취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대장동 수사를 스톱(정지)시켜 자신들의 영역으로 가져가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 달라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핵심 피의자로 이재명 대표가 수사 받는 중에 특검법을 내 민주당이 특검 검사를 추천하도록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민주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특검 수사를 자신들이 지명한 특검이, 9개월간 검사 20명을 파견 받아서 수사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법안"이라며 "대장동 수사를 스톱시켜 자신들 영역으로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수사 받는 사람 중 이 수사를 특검이 하고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이 할 수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할 말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사인을 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특검이야말로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만 50억 클럽 특검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다"며 "50억 클럽과 관련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과 나머지 의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곽 전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해 기소했으며 기소된 사건은 그 이후 강제 수사를 못하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리로 1심 무죄지만 공소를 유지해 최선 다해 유죄 받도록 하는 절차를 검찰이 할 것"이라며 "만약 (곽 전 의원) 수사에 부실이 있다면 지난 정권에서, 지난 검찰총장이 지휘하고 있던 수사이기 때문에 부실 수사의 책임은 이번 검찰이나 이번 정권이 질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을 향해선 "나머지 이름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대장동 사건의 이익이 어디에 모여서 어디로 분배되었냐', 소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일 텐데 이러한 국민적인 의혹 해소 요구나 국회 특검법이 제출돼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정부 방침이 강제 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을 100%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한일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전날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방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조치로 보여진다"며 "주요 국가로 성장한 우리 정부가 과거에 맺은 국제협정 깨고 국제법 어길 수 없다. 일본과 대등한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 조치에 일본 정부와 기업도 이에 상응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갈등을 뒤로 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로 한·일관계나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미온적 태도 버리고 훨씬 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죽창가 타령을 거두고 원내 제1야당으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