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故 서이초 교사 애도 위한 연가도 불허…학생들 학습권 침해"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가 있고, 교사들은 수업해야 할 의무가 있어"

교육부 관계자 "학습 결손, 보충 수업 문제 때문에 엄격히 제안하는 것"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들이 조문하는 모습 ⓒ뉴시스

故 서이초 교사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려는 집단행동 및 조직적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교육부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공표했다. 특히 교육부는 애도를 위한 연가도 일축하며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이) 너무 슬프다는 이유로 (교원이) 연가를 내는 것은 (연가를 낼 수 있는) 특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가 있고, 교사들은 수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으로 숨진 교사의 49재일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원들이 이날 집단 연가·병가를 내거나 학교가 이날을 임시 휴업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들은 학기 중 연가를 내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연가를 낼 경우 사유를 기재하게 돼 있다"며 "보통 특별한 사유는 가족 애경사, 자녀 입영일을 예시로 들고 다 나열돼 있지 않지만,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 학습 결손, 보충 수업 문제 때문에 (교원들의 학기 중 연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병가·연가를 냈지만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교원들의 처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편찮으셔서 병가 내는 것, 가족 애경사 등 특별 사유가 있어 연가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다른 이유로 (병가·연가를) 낼 경우 복무 점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주호 부총리도 추모하거나 애도하는 마음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와 애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