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에게 정진석 실형 선고한 박병곤 판사의 특정 정치성향 SNS 활동 물으니... [2023 국감]

"표현의 자유 존중하지만 중립성 외관 갖춘 규범 만들 수 있는지 논의 준비 중"

"법관은 SNS서 공정한 재판에 영향 줄 외관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대법원장·대법관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 법원 배제돼 사법부 독립 위협받는다 지적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중립성의 외관을 갖춘 규범을 만들 수 있는지 논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특히 "법관은 SNS에서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1일 김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같은 당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재직 중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점을 언급하며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SNS 이용 행위에 관한 검토가 진행된 바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 처장은 '법관은 SNS에서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줄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을 언급하며 "이를 조금 더 섬세하게 따져 대법원장 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논의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박 판사에게 주의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 이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사실관계 파악은 대부분 이뤄졌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박 판사는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여당 중진의원에 대해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원)을 웃도는 실형이 선고되자 여권과 언론에서는 판사의 정치 성향이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김 처장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 법원이 사실상 배제돼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는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문제 제기엔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법원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관 독립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에 관한 의견을 국회에 제안해 달라"라고 요구하자 김 처장은 "법원 내부에 관련 의견이 축적돼 있을텐데 정리해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