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필요성 언급…검토 어디까지 이뤄졌나

조태용 "北 장사정포 대응 체계 가동 못해 안타까워"

국방부 "유관 기관과 협의" 통일부 "필요시 효력정지"

정부, 시기·명분 탐색?…김영호 "'중대한 도발'시 대응"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인식을 내비쳤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향한 물밑 작업을 계속해 가면서, 적절한 시기를 탐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을 위해 군에서 무인기를 통한 상시 정찰과 이를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발사 조짐이 보이면 바로 타격하는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 체계가 9·19 군사합의 때문에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 실장의 발언을 두고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국방부는 여전히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유관 기관인 통일부는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19 합의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일부가 북한에 통보하면 마무리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북이 체결한 모든 합의서는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일부 혹은 전부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그 문제는) 필요한 기관들과 협의를 해가야 한다"며 "(통일부도) 우리가 협의를 해나가야 할 대상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적절한 시기를 엿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른바 '적절한 명분' 확보를 고심 중이라는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9·19 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한 질의에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있다면 적절한 대응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9·19 효력정지는 (신 장관) 개인 주장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