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新냉전 구도 속 소득 없이 종료…北 "왜 우리만 문제 삼나"

韓·美 "북한 도발은 전 세계 영향"

북한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

중·러 북한 주장 반복하며 적극 옹호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 2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을 위한 공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유엔 웹TV 캡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안 위반 문제를 주제로 공식 회의를 열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적극 옹호하면서 안보리는 성명 발표 등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을 위한 공개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안보리는 약 2시간 만에 종료되며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미국 등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 회의는 미국과 추종국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로 소집돼 북한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과 추종국들의 무시무시한 군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공격적 위험에 완전히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 대사는 이어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만큼 중대한 안보 환경에 처해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은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한미 군사 훈련은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자위적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는 북한과 달리 사전에 훈련 날짜와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줄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향해 무기를 발사한 적이 없다"며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편집증적인 당신들의 행위가 동맹국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은 유엔 헌장에 따라 안보리 결정을 수용하고 따라야 하는 의무를 연이어 위반했다"면서 "역사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약속을 저버릴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이 남북 합의 등을 위반한 사례 등을 열거했다.

또 러시아와 군사 거래에 나선 점을 거론하며 "북한의 도발적 행위는 더 이상 역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북한의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은 북한의 본질 그 자체에 있다. 소위 말하는 한국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한국이 미국과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중·러 "서방이 북한 위성 발사에 과도하게 반응"

이러한 양측의 공방 속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적극 엄호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하면서 자국의 절대적 안보를 추구할 수 없다"며 "만약 북한이 지속적으로 위협 받는다고 느끼고 안보 우려가 풀리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순환의 고리에 갇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한국이 이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정찰위성 1호기 발사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서방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사실을 거론한 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의 협력 강화를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