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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의혹과 관련해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권고…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의결
수사심의위, 15일 제15차 위원회 개최…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 맡아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피해자 측 의견 듣고 토의…오후 9시 넘겨 종료주임검사, 수사심의위 권고 존중해야 하지만…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냐검찰, 수사심의위 의견 검토해 조만간 최종 결론 내릴 예정
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15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될까…'이태원 참사' 검찰 수사심의위 시작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서 수심위 진행강일원 수심위원장 "내용 전혀 몰라…백지상태서 공정하고 충실히 심의"유족 측 "수심위서 최선을 다해 김광호, 최성범 기소해야 마땅하다는 의견 개진할 것"주임검사, 수심위 권고 존중해야 하지만…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냐
"경비원 폭행 중학생, 부모 지도 의지 없다면 최소 시설감호위탁 처분" [법조계에 물어보니 317]
법조계 "상해, 반의사불벌죄 아냐…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한 번 밝혔다고 형량 작아지지 않을 것""가해자,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 커…6호 처분시 지정시설에 거주하며 등교""지정시설 거주시 외출·외박에 일정 제한…바로 소년원에 보내기 애매한 아이들을 위한 선택지""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위탁원서 교육받을 수도…3주 교육 후 개선 가능성 작으면 최종 소년원 송치"
"김현미 소환은 신호탄일 뿐…문재인 소환 불가피, 실무자들도 정범 기소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16]
법조계 "김현미 소환 조사 시작했다는 것은…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수사 신호탄일 뿐""통계 조작 작업 진행했던 실무자들도 정범으로 기소될 것…가담 정도 낮아도 최소 방조범""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혐의 없다'는 취지 아냐…방어권 보장해주기 위한 것""역사 왜곡과 다를 바 없어…부동산 가격 영향 미치고 국민 경제생활에도 영향 주는 악행"
꼭 맞잡은 손…김문수·나경원 '공조 활동' 범상치 않네
"'이재명보다 깨끗하다' 의미없다"…김동연이 넘어야 할 말들
[트럼프 스트레스] 삼성·애플 한숨 돌렸다…美 "스마트폰·반도체 상호관세 부과 제외"
제1167회 로또 당첨번호 '8·23·31·35·39·40'번…1등 당첨 지역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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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바로 옆 고급 아파트가 OOO 장소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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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스마트폰과 반도체, PC 등을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해외에서 생산하는 애플 아이폰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등 미국인들의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고율관세를 매길 경우 미국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 밤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지침’을 통해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컴퓨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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