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민·중산층 어르신도 언제든 '실버타운' 입주"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

실버타운 확대 위한 특별법 추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2일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하며 "어르신에 대한 건강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서민·중산층 어르신들도 언제든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또 어르신 일자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공약하겠다"고 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 노인계층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실버주택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을 위한 프리미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입주시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목표를 오는 2027년까지 5000호에서 2만호까지 대폭 상향 ▲어르신 생활지원 서비스 등의 연계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 지원' 인력 확충을 위해 '노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지아 비상대책위원은 "(노인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현재 15%에서 2027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어르신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감소증·영양 불량·노쇠·인지 등을 포함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도 도입해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이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막을 수 있도록 한다.